본문바로가기

글로벌 링크

강동구의회
희망과 미래가 있습니다. 강동구의회

의회용어사전

검색어 입력

초성검색

자유민주적 기본질서
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\"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인 지배를 배제하고 그때 그때의 다수의 의사와 자유 및 평등에 의거한 국민의 자기 결정을 토대로 하는 법치국가적 통치질서\"라고 할 수 있다.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념으로 \"민주이념\"과 \"자유민주적 기본질서\"를 명시하고 있으며, 제4조에 서 한반도 통일정책의 방향으로 \"자유민주적 기본질서\"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제4항에서 위헌정당의 해산요건으로 \"민주적 기본질시\"를 규정하고 있다.